행정심판이란 |
|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 인가, 허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행정관청에 면허,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로써 법치 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권익구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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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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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 |
|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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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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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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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가지의 심판 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이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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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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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는 |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 및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처분청 또는 직급 상급기관인
재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시장·군수의 처분 : 시·군의 처분청
또는 道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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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의 처분 : 道 처분청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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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관련법령 바로가기 |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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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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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
조례/규칙 2012.03.21
